법령 보험료징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236
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89824
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2018. 12. 31.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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